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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일부개정 법률안 2016년 5월19일 본회의 통과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05/26 [08:03]

-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위해 개인정보 공개제한 -
- 디지털포렌식(forensic)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 증거자료 인정 -
-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 반대신문권 보장 명확히 규정 -
-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심무죄판결 미 공시 -

 

▲   김동수 보도국장

이 법률안은 2015년 5월 15일 김진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5년 11월4일 홍일표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5년 12월 5일 정부가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2016년 5월 19일 원안가결 되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 관계서류 등 재판기록에 대해서는 열람ㆍ복사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나 증인이 보복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의 관계서류의 열람ㆍ복사에 대해서도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근 전기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컴퓨터 등 각종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저장이 일상화되었고, 범죄행위에 사용된 증거들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 반대신문권이 보장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재심무죄판결을 필요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오히려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인격‧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의 작성자가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 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제313조(진술서등)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 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 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 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 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 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 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같다.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또는 제313조(진술서 등)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 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 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제424조(재심청구권자)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 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 보와 그 법원 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2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의 법정대리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 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제424조제4호(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 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한 그 사람이 이를 원하 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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