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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양승태에게, 대법원장이란 자리와 법을 무엇이라고 알고 있는가?

사회주의국가보다도 독립성과 신뢰를 잃은 사법부, 존립 근거를 상실해

송태경 | 입력 : 2015/12/08 [02:03]
▲     © 송태경                                       뉴스300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60위)보다 한참 낮은 82위라고 하였다. 아산정책연구원의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는 11개 기관 가운데 10위로 꼴찌였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독립성과 신뢰를 잃으면 존립 근거를 잃는 것과 같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나락으로 추락했다. 대법원의 정도를 벗어난 대처가 사법부 불신을 키우는데 큰 비중을 차지해 대법원이 엄중한 국면에 처해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 12월 2일 대법원장 양승태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예천 공군 16전투비행단을 위문 방문해 전투기를 직접 타는 체험을 했다. 전투기 시승 행사에 무려 7대의 전투기가 동원돼 혈세를 낭비했으며 전투기 시승의 적절성 논란을 빚고 있다. 양승태는 2011년 8월 취임했으니 임기도 1년 반 정도만 남겨 놓고 있다. 위문을 갔으면 위문만 해야지 대법원장일 때 전투기를 시승해 보는 경험을 가져보겠다는 사적 욕심 외에 무엇이 있는가? 다른 이유가 있으면 국민들에게 해명 좀 해 보라.

 

양승태가 대법원장인 시기에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양승태는 대법원장이란 자리가 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법을 공부한 지가 오래 되어 헌법 등 법률을 잊어버렸는가?

 

헌법 제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헌법 제27조는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이다.

 

헌법 제105조는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이다.

 

법이란 “사회의 정당한 정치권력이 그 사회의 정의 실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하는 강제적 사회생활 규칙”이다.

 

지난 11월 19일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역행시키려는 박근혜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박근혜는 식민지시대의 일본 제국의 장교이자, 남한에 군림했던 군부독재자 박정희 장군의 딸이다. 한국 경제의 외부 평가에 대한 가장 큰 위기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 역사를 뜯어고치려는 시도와 반대를 탄압하려는 박근혜의 위압적인 시도에서 올 것이다”고 경고했다. 소위 혈맹인 미국의 비판에 국민들은 우리도 모르는 내용을 밝히는 것에 대해 발가벗겨진 느낌으로 국격이 바닥을 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박근혜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한 외신의 지적은 끊이질 않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일제 강점기 일본군의 만행을 외면하려는 일본 보수파와 비슷하다”고 했으며, 중국 신화통신은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를 미화하고 젊은이들의 다양한 역사 해석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를 던지고 있다.”고 하며, 월스트리트저널은 “박근혜는 자국 시위대를 이슬람국가(IS)에 비교했다. 정말이다.”며 놀라움을 보도했으며, 미국 주간지 더 네이션은 “박근혜는 독재자였던 아버지 박정희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새누리당의 권위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 박정희는 1961년 권좌에 올라 79년 암살당할 때까지 철권을 휘둘렀는데, 이 시기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조직을 만들려던 학생과 노동자들을 야만적으로 억압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외신들의 보도에 대해 미디어 오늘은 "종북세력이 외신까지 장악했나?"라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보도를 하였다. 요약하면, 국민들은 자신들의 사는 나라를 지옥이라고 한다. 남들 즉 외신들은 반민주 독재국가라고 한다.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대법원이 정도를 벗어나 있고, 최고 책임자인 양승태는 군 위문을 가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전투기를 사적 경험을 갖는 기회로 이용하였다는 의혹이나 받고 있고, 사회의 정당한 정치권력이 그 사회의 정의 실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하는 강제적 사회생활 규칙인 법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신속한 재판을 법률에 의해 받을 권리를 가진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가 묵살되고 있다. 양심과 법에 따라 심판해야 할 법관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에 기인한다.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은 국민들이 의사표현한 정당한 정치권력이 아닌 부정선거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불법세력을 지키는 악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법원에 그 책임이 있다.

 

국회의원 강동원은 ‘부정선거쿠데타 박근혜는 불법권력으로 정통성이 없다’고 규정했다. 국민들은 18대 대선 직후부터 부정선거로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라며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제기하였다. 대통령직무정지가처분소송도 했다. 박근혜를 비롯한 9명을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자로 고발하였다. 선거무효소송은 6개월 이내에 판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5개월이 되도록 재판을 통째로 묵살하며 헌정을 파괴한 범죄자를 돕는 범법을 저지르고 있는 양승태를 비롯한 대법원 판사 13명을 고발 하였다. 그러나 양승태는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헌정이 파괴되고 있음에도 사적 욕심에 전투기 시승이나 하는데 시간을 보내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법자를 돕는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선거쿠데타는 헌법 제67조 대통령직선제를 파괴한 반역의 범죄이다. 권력 창출권을 가진 국민들은 박근혜에 의한 부정선거쿠데타로 주권이 박탈되자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으로 저항도 하고, 집회와 시위 등 맨주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하여 주권 회복을 위해 항거하고 있다.

 

양승태는 진정한 법 정신을 깨달아 법을 부정선거쿠데타 불법권력을 방어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 양승태가 지켜야하는 것은 오직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다. 또한 정당한 권력이 아닌 불법 가짜 대통령 박근혜가 아니라 국민임을 알라. 이것을 망각하면 국민과 역사정의가 반드시 처벌할 것이다.

 

로크는 “국가는 국민들의 신탁 내지 위임에 따라 성립한 것이므로 국가가 그 신탁의 범위를 넘어 불법적인 지배를 감행할 경우에는 인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자연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 사법부가 죽고 정치권이 타락했을 때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은 주인의식을 되찾아 부정선거쿠데타 박근혜와 무법부로 전락한 사법부, 타락한 정치권을 반드시 바로 잡는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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