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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소리 앞에 여야 없어 / 정치권, 국민의 간절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공무원U신문, “개표기 못 믿겠다. 투표소 수개표 입법 본격화 - 공무원노조도 '투표소 수개표' 입법 청원 요구”

송태경 | 입력 : 2014/12/02 [11:52]
▲     ©뉴스메이커

12월 2일자 공무원U신문에 “개표기 못 믿겠다…'투표소 수개표 입법 본격화 - 공무원노조도 '투표소 수개표' 입법 청원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다.
 
내용은 11월 17일 시민단체인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 운동본부(투개본) 창립 발대식 및 내 주권 지킴과 부정선거 종식을 위한 국민공청회’가 개최되면서 네티즌을 중심으로 입법청원운동이 본격화 되고 있는데, 공무원노조가 앞장서서 함께 한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민주주의 선거는 개표과정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 운동본부’ 등 시민사회 일각에서 ‘투표소 수개표’ 실현 입법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전자개표기가 아닌 수개표가 실현돼야 국민의 주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2002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지가 개표소로 모이면 개표시간을 절약시킨다는 명분으로 ‘전자개표기’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표작업이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을 제대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세력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투표소 수개표의 실현을 지지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모든 선거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촉구한다.
 
덧붙여 수개표 실현 등을 위해 투입될 선거종사원 선발을 폭넓게 확대하고, 업무상 충분한 보상과 권익이 보장되어야만 한다.”며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 입법’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당의 이해관계에 의해 성실히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에게 화살을 돌려서도 안 될 것이다.”며 부당한 정치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도 하였다.
 
시민단체인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 운동본부’는 “투표소 수개표는 부정선거를 차단하고 막대한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전국 13,542여개의 투표구가 있고, 여기에 평균 3,000여명의 유권자들이 있음으로 70%의 투표율이라 하면 개표소당 2,000여 표에 불과해 투표소에서 곧바로 개표한다면 투표함 이동시 발생될 사고를 막고 투표종사원만으로 한 시간 안에 모든 개표를 끝낼 수 있어 수십억이 넘는 국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투표소 수개표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필요 없게 만든다. 개표소 집중개표를 하면 개표시간 절약을 명분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 선관위가 불법선거를 조장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78조는 수개표를 하도록 되어있어 정상적이라면 시간이 더 걸리고, 부칙 5조에는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 등(재선거, 연기된 선거)에서만 사용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모든 선거에 이 장치를 사용하여 부정선거 시비가 끝나지 않고 있다. 오늘의 선거제도는 과거 민주화의 제단에 피를 뿌려 얻은 결과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비상식적인 투․개표 제도 때문에 민주주의가 훼손될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의 한 표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투표소 수개표’ 실현에 여․야와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 모두가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자.”고 했다.
 
부당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권력을 쟁취하겠다는 비민주적 반역사적 정치 욕구를 버려야 한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 ‘투표소에서 수개표’입법을 통해 공명선거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 땅에 부정선거의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기를 촉구한다.
 
진실의 소리 앞에는 여야, 이념, 지역, 남녀노소가 없다. 오직 대한민국 국민만이 있다. 국민 대통합을 통한 국가개조의 초석은 ‘투표소에서 수개표’의 입법을 통해 권력 창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서 출발한다는 점을 여야 정치권 모두가 앞장서서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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