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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보다 새누리당이 먼저 해산되어야

새누리당의 위헌 증거는 넘쳐나, 박근혜와 이명박은 극복의 대상

송태경 | 입력 : 2014/08/04 [00:32]

 2013. 11. 5. 국무총리 정홍원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청구 이유에는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취지이다.

 

▲     ©뉴스메이커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재판과 함께 청구된 것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문화부에서 국무회의 전날 올린 안건에는 없었다.”며 “오늘 법무부가 즉석 안건으로 올려 처리된 것”이라고 했다. 즉 기습적으로 안건을 올려 처리했다는 의미이다. 비겁하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태이다. 

 
정당해산 심판은 헌재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을 강제로 해산하는 제도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지만 같은 조 제4항은 정당해산 조항을 둬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로 시작된다.
 
박근혜는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유가 헌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했는지는 법적 다툼을 남겨 놓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미 헌법을 위반한 증거가 넘쳐 있다. 먼저 새누리당을 해산함이 마땅하다.
 
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김원웅은 한 포럼에서 “해방 70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발제를 통해 통합진보당보다 먼저 위헌 정당 새누리당이 해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웅은 헌법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는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은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이라고 하여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위헌을 저지르고 있으며, 친일독재와 일제강점기를 찬양하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지지하여 친일과 독재를 찬양하여 또한 헌법을 위배하였다는 것이다. 독재와 부정선거로 쫓겨난 이승만을 지지하는 등으로 대한민국은 4.19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위배하였다. 박정희의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는 반 헌법적 정당으로 해산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박근혜는 일본인보다 일본을 더 찬양하는 문창극을 비롯한 인사와 박정희의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반 헌법적 반역사적 인물들을 국무총리나 교육부장관 등으로 임명함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는 탄핵의 대상이며 새누리당은 해산의 대상임이 명백하다.
 
김원웅은 역사정의의 관점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는 극복의 대상이라고 했다. 일본 왕에게 혈서로 충성을 맹세하고 독립군을 때려잡던 박정희가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폭력정치를 했었는데 폭력의 수혜자인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권력을 쥐고 헌법을 묵살하며 친일과 독재를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대상이 아닌 극복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웅은 일본은 우리가 요구하는 과거청산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식민지 근대화를 찬양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조선일보 등을 지지하며, 야스쿠니신사 참배도 한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박정희도 전범 중의 한명인데 전범 박정희는 한국 국립묘지에 매장하여 참배하면서 왜 같은 전범인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못하게 하느냐?”며 항변한다는 것이다.
 
친일청산을 하지 못하고 역사정의를 구현하지 못하고 독재를 용납한 우리 현대사의 모순이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바른 역사를 찾아서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강한 것이 아니고 새정치연합 등 견제세력이 기득권에 안주해 약하고 비겁하게 된 것이다. 역사정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명박근혜의 허상이 무너지고 있다. 시간이 조금 더 요구될 뿐이지 정의는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고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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