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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투위 "재벌갑질 방치하는 노동부도 공범, 고용노동부장관 직무유기로 고소"

오미정 기자 | 입력 : 2018/05/31 [12:46]

오늘(2018. 05. 31.) 현대차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과 재벌의 갑질을 방치하는 고용노동부도 공범이라고 규정하고 관련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월 28일 부터 불법파견 시정명령과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두달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

 

▲ 현대차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   © 오미정 기자

 

이들은 "2004년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9,234개 공정을 불법파견이라 판정했으나, 판정 이후 1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취도 취하고 있지 않다. 또한 2014년 1심법원과 2017년 2심 고등법원도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그 이후에도 노동부는 불법파견 범죄를 대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고용노동부는 "아직 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파리바게트, 아사히글라스, 만도헬라, 롯데캐논 등과 같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이라 판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불법파견 문제를 바로잡아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 희망은 이제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며 "재벌의 불법과 갑질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지금, 갑중의 갑 현대기아차 재벌그룹의 범죄를 비호하는 고용노동부의 작태에 분노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소고발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벌의 불법과 갑질을 처벌하고 바로 잡지 않는 한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는 불가능 하다. 법 위에 군림하며 불법파견을 자행하는 재벌을 가만두고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것은 거짓말 이다. 노동부는 더 이상 정몽구,정의선 일가의 불법을 방치하지 말라"며 즉각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것을 고용노동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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