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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소득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09/22 [17:35]

이언주의원「소득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불평등 초래하는 소득세율, 고소득일수록 역진적 -

- 5%~ 45%(5%, 15%, 26%, 36%, 41%, 45%) 6단계 초과누진세율로 -

- 세수확보로 미래투자 재원, 성장 동력회복 시켜야 -

 

이언주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시 을, 기획재정위원회)이 2016년 9월 22일「소득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하여 명목소득이 증가하면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8년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는 확대되었는데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1997년 0.268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0.302로 높아졌고 소득 상위 20% 계층과 소득 하위 20% 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배율 또한 2006년 5.38 수준에서 2014년 5.41로 높아지는 등 소득분배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물가상승에 따른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저 소득자는 적용세율을 하향조정하고 고소득자는 적용세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득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55조(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금액이 1천2백만원 이하 시 과세표준의 100분의 5을,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시 60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을,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시 570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을,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시 1천662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을,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시 3천894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1)을, 3억원 초과 시 1억44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을 적용한다.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기준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해당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의 비율을 곱하여 매년 정한다.

 

기준 연도의 결정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부칙에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언주 의원에 의하면 그동안 소득세 최고세율은 1980년 70%에서 현행 3 8%까지 경감되는 등 지난 30여년간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률이 고소득층 부분에서만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특히, 2008년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계층 과 저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어 소득분배구조의 양극화 현 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불평등의 원인을 초래하는 소득세율은 “고소득일수록 역진적”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누진과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의 첫걸음이다.”라면서 “이러한 조세정의 차원의 개정방향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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