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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속셈은 마지막 남은 SNS장악? 부정선거쿠데타 불법권력의 일시적인 승리는 결국 패배

겁박과 뻥, 총선에서 뭐가 득표에 유리? 병역기피는 하면서 테러는 막겠다고?

송태경 | 입력 : 2016/03/04 [20:51]
▲     © 송태경                                       뉴스300

18대 대선 부정선거 수사팀장 검사 윤석열은 지난 대선은 3.15부정선거보다 더 악랄하다고 했다. 부정선거는 헌정을 폭력으로 중단시키고 파괴하는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로 공소시효 없이 처벌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다. 3.15부정선거를 지휘하였던 내무장관 최인규를 국헌문란의 범죄자로 교수형에 처한 것이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는 민주공화국 법치국가다. 국민이 주인이며 권력은 국민이 만들어 준다. 따라서 국민의 뜻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것은 불법 쿠데타다. 쿠데타 불법 세력들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이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폭력세력인데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승만은 대통령에서 쫓겨나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죽어서 시신으로 돌아왔으며, 박정희의 유신독재는 가장 믿었던 중앙정보부장의 총을 맞고 죽어서 공소시효가 종결되었고, 선량한 국민을 국가 전복 테러로 몰아 군을 동원하여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전두환과 노태우는 불법으로 대통령을 해 먹었지만 결국 대한민국 법에 의해 사형을 받았었다. 국민이 주인임을 망각하고 권력이 아닌 폭력을 추구했던 자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정의는 심판해서 처벌하였다.

 

테러방지법이 통과 안 되면 내일 이라도 테러로 국민들이 목숨을 잃을 것처럼 겁박했다. 박근혜는 테러로 국민들이 당하고 나서야 정신 차릴 것이냐고 했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 시키자 애국자(?) 천지가 된 것 같다. 태극기와 군복이 넘치고 멸공과 반공의 차량 시위도 더 신이 났다. 민주진보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집회를 하면 소음측정의 경찰차가 오는데 군복과 멸공의 시위에는 소음측정을 안 한다. 시끄러우니 제지를 요구하면 직접 가서 얘기하라는 등 경찰들도 군복과 멸공이 무서운지 피하고 직무유기를 한다.

 

국민들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테러를 빙자하여 법을 악용하여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의도 한데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테러방지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저항하고 있다. 피해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얄팍한 눈속임 정치를 한 여야의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시민단체 리멤버0416은 세월호 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해 일관되게 1인시위를 하면서 국민과 함께 외치고 있다. 시위 피켓 내용을 보니 “100만 명 서명했으니 노동개악 통과시키라고 떼쓰시면서 1,000만 명이 서명한 세월호는 버리려 하십니까? 나랏님들 산수 안돼요?”였다.

 

박근혜는 노동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노총도 노사정을 탈퇴하면서까지 안 된다고 하였지만, 박근혜의 엄명이 있자 노동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 등이 1천만 명 서명운동을 한다고 하였고 박근혜는 동참하여 서명을 하였다. 갑질에 억지로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달라는 서명을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국민들은 박근혜가 데모까지 하면서 국민과 국회의원들을 박근혜 주머니 속의 공기 돌로 여긴다며 분노했다.

 

세월호에서 304명의 국민이 생으로 수장되는 학살의 현장을 TV생중계 하는 잔인함에 대해 분노한 국민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이유라도 알자며 1천만 명이 서명을 한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요구는 깡그리 짓밟았다. 그리고 허위 서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고 억지 춘향이 노릇을 한 서명도 많다고 하는데 1백만 명 서명을 가지고 법을 통과시키라고 겁박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졌다.

 

보수단체 노인들은 뭉쳐 다니면서 박근혜와 정부를 찬양하는 기자회견 및 시위를 열심히 하고, 민주진보 단체들의 시위에 힘을 사용하면서 까지 막는 열정을 보인다. 그런데 OECD국가 중 노인 자살율과 노인 빈곤률이 1위이며 청년들의 자살율도 1위다.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평생을 종살이 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노동악법인데 자기 손으로 자식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에 앞장 서는 것이다. 노인과 청년 자살율 1위는 부모와 자식의 동반 자살로 가정이 붕괴되는 비극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누구를 위해 힘까지 동원하면서 시위를 하는가? 박근혜를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소리친다. 빨갱이라고 소리치면 애국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이젠 빨갱이가 아닌 테러리스트라고 할 것인가?

 

김정은을 이기려면 3대 세습과 독재를 하는 북한과 달리 우리는 부정선거가 아닌 공명선거로 주인인 국민이 권력을 만들어 세계인으로부터 민주와 법치를 생명으로 하는 국가라고 인정받으면 북한은 쓰러지지 말라고 해도 쓰러진다. 북한 주민들은 민주와 법치를 존중하지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김정은의 독재와 세습과 무법을 좋아하겠는가? 우리가 부정선거쿠데타로 불법권력을 만들고 이 죄상을 감추기 위해 험악한 폭력이 악순환 되고 있는 한 북한 주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것이다.

 

2015년 8월 27일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 조상호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승인권자를 제거한다는 내용의 참수 작전을 언급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근 한미 간에 합의한 '작전 계획 5015'에 대북 선제공격 계획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의 핵 공격 징후 시 공격을 명령한 김정은을 제거하여 핵 공격을 예방한다는 것이 참수 작전이다. 김정은을 참수(목을 벰)하려면 김정은이 준비한 것 이상의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방산비리를 생계형이라고 해서야 어떻게 김정은을 참수할 수 있겠는가?

 

김정은의 불장난과 테러리스트들의 테러를 막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을 만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러나 법만 만든다고 테러와 전쟁과 범죄가 방지될 수 있겠는가? 기존의 대 테러 관련 수많은 법들은 다 쓰레기통에 넣어 버릴 것인가? 테러방지법 속셈은 언론을 장악하고 마지막 남은 SNS장악을 통해 국민의 입과 눈과 귀를 막겠다는 숨의 의도가 있다며 국민들이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 위헌과 악법이라는 평가를 벗어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기에 실패한다. 이런 법을 집행하려다가 국민의 저항과 분노에 직면해 집행자들도 실패할 것이다. 박정희 유신독재도 굴복시킨 국민이다. 건강한 상식 정치를 할 수없는 부정선거쿠데타 불법권력의 일시적인 승리로 보이는데 결국은 패배한다.

 

국무위원 중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혼자만 살겠다고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여 총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사람이 대 테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 않은가? 더군다나 박정희의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인식 자체가 불량품인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불량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부메랑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총선에서 겁박과 뻥은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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