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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부정선거쿠데타 재판 요구하는 국민을 폭행, 이것이 테러

대법원이 부정선거쿠데타 공범 -6개월 이내 해야 할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38개월 동안 재판 자체를 하지 않아 헌정파괴를 용납

송태경 | 입력 : 2016/03/02 [17:56]
▲     © 송태경    2013년 8월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춘몽 1인이 집단폭행 당하다. 

 

국가 비상사태라는 거짓 궤변으로 국회의장이 일명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하여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총선 일정 때문에 국민의 인권은 후순위가 되어 짓밟히게 되었다. 이런 불법과 편법과 위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악의 뿌리는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쿠데타로 불법권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뿌리는 공명선거에 있다. 따라서 선거는 헌법 정신에 따라 가장 공명정대하고 신성해야 하지만 지난 제18대 대선은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부정개표 등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에 따라 국민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진 권력은 모두 불법으로 폭력일 뿐이다. 지난 18대 대선은, 

 

첫째, 새누리당의 부정선거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윤정훈이 주도한 십자군 알바단 즉 십알단 법외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용 부정선거다.

 

둘째,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박근혜의 선거운동을 하여 전 국정원장 원세훈과 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구속되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은 국기문란이며 형법 제87조 내란죄다.

 

셋째, TV토론에서 후보 박근혜는 국정원 심리전담요원 소위 댓글녀 김하영의 부정선거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넷째,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위원장이 공표를 하기도 전에 유령 개표상황표로 개표 결과를 방송한 개표조작이다.

 

▲     © 송태경                                 뉴스300

국민들은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사건번호 2013수18 )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에 의해 선거소송은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과 재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8개월 동안 판결은커녕 심리도 개시하지 않고 있다. 선거소송을 180일로 명시한 이유는 부정선거로 불법당선자가 불법 공권력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주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 아닌가? 특히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이 부정선거로 정통성과 합법성을 상실했을 때 국가의 혼란이 극대화 되어 민주공화국 법치국가의 기틀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대법관들이 선거무효소송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은 헌법 제65조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탄핵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 당연히 탄핵을 해야 할 국회도 탄핵을 하지 않음으로 직무유기를 하면서 내란의 공범이 되었다.

 

2015. 2. 5. 국민들은 대법관 13명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성실의무를 위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죄 및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죄로 고발(사건번호 ‘2015형 제13310호’)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사 검찰이 1년 동안 캐비넷에 넣고 쳐다보지도 않다가 지난 1월 28일 공안담당 수사검사가 바뀌었다는 일방적 통고만 고발인들에게 하였다. 국민들은 수사지연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수사촉구 탄원까지 하였지만 묵묵부답으로 검찰이 국가의 근간인 법치를 무너트리고 있다.

 

국민들은 2013년 5월 9일 전 대통령 이명박, 전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대선총괄본부장 김무성,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이종우,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문상부,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댓글녀 김하영 등 9명을 형법에 따라 내란죄, 국헌문란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고발 하였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것도 완전 무시하고 있다.

 

법은 국가의 기초이며 정의의 실현이다.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과 검찰들이 불법정권의 눈치만 보며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법이 부정선거쿠데타의 호위무사가 되어 민주주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법관과 검찰이 대한민국의 법을 거역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며 국법을 어기면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의 정의는 사회공동체의 공기이다. 공기가 없다면 인간의 생명이 존재할 수 없듯이 사법정의가 파괴되면 민주주의 존재가 사망한다.

 

춘몽(본명 : 정휴근)은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들어나자 2013년 3월부터 오늘까지 총 8회에 걸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대법원은 오직 법대로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열라.’며 새누리당사,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 부산 지역구사무실, 국회 정문 앞, 시청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에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였다. 춘몽은 부정선거 쿠데타에 항거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자신의 몸뿐이니 목숨을 걸고 ‘법대로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춘몽은 "민주주의는 산소와 같아서 평소에는 귀하고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사라지면 삶과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이며, 대법원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속행해야 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고 한다.

 

춘몽은 550일 넘도록 광화문 광장에서 “대법원은 2013년 1월 4일 제기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속행하라. 18대 대선은 개표조작까지 저지른 총체적 부정선거 - 박근혜는 부정선거사범 내란범죄자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체감온도 영하 25도가 넘는 광화문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춘몽은 2012년 12월 27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부정선거 심판을 위한 1인 시위" 시작한 이후, 따귀 맞고, 각목으로 맞고, 욕먹고, 침 뱉는 사람 등을 겪었다고 한다. 2013년 8월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루 11시간씩의 "부정선거 심판을 위한 1인 시위" 하던 중에 수구단체 회원들에게 밟히기도 하였다.(기자가 찍은 사진)

 

대법관들은 부정선거쿠데타로 국민을 향해 테러를 저지른 박근혜 등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즉시 속행하여 파괴된 헌정을 살려내고 국민주권을 회복시켜 주길 바란다. 국회는 직무유기로 헌정을 파괴한 부정선거쿠데타의 공범이 되어 있는 대법관들 탄핵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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