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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의원「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소방공무원, 순직공무원 범위 확대 적용시켜 -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02/29 [07:03]
▲     ©  김동수 보도국장

박남춘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 갑)이「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월26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방의 직무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위험노출 빈도는 날로 증가하지만 이에 따른 처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조・구급이외의 업무 중 사망한 경우는 사실상 순직 인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라는 일부 문구가 보완되었으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실효성이 매우 미약하며, 경찰의 경우 순직의 범위를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를 비롯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경비나 작전,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 업무 중 입은 위해 등도 순직범위에 포함되는 것과도 대비가 된다.

 

이에 소방공무원이「소방기본법」제16조 및 제16조의2, 제16조의3에 따라 수행한 직무(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우도 순직의 범위에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이 법에서 "순직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및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 국민안전처나 경찰청 소속 대테러특공대원이 대테러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 공무원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진화·수방 또는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위해, 대통령경호실 직원이「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이 간첩을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교도관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戒護)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공무원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 산림항공헬기조종사가 현장에서 산불진화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위해,「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진화에 동원된 공무원이 산불진화작업을 하다가 입은 위해,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의 업무를 하다가 입은 위해, 그 밖에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위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법에서 개정된 내용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을 “「소방기본법」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직무수행”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로 개정되었다.

 

소방기본법은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며,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활동 등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소방지원활동은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유관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활동,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인 생활안전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도지사는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20년 미만 근무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년 이상 근무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위와 같이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을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뿐만 아니라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 활동을 하다가 위해를 입게 되더라도 순직공무원으로 규정하는 제도를 확대시킨 것이다. 이 법이 개정되면,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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