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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정의화가 인정한 국가비상사태 의미는 국회가 ‘부정선거쿠데타 박근혜’를 용납한 내란 공범을 자행하고 있다는 뜻인가?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 이기는 정치와 정치인은 없어, 박근혜는 언젠가 국민 앞에 무릎 꿇게 돼

송태경 | 입력 : 2016/02/26 [15:34]
▲     © 송태경                                    뉴스300

국회의장 정의화가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하는 것을 본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것도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어기고 상정을 했다는 것이다. 정의화가 감추었던 늑대의 발톱을 내 놓은 것이라고 한다. 국회는 지키지도 않을 법은 왜 만들었고 국회의장은 법을 마구 어겨도 되는 외계인인가? 직권상정은 국회법 제86조 제2항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음을 따른 것이다. 정의화는 현재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라고 선언한 것이다. 북한에서 청와대를 공격하겠다는 말 한마디가 국가비상사태인가? 북한의 입은 서울시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는 등 험악했었다.

 

국회의장 정의화가 국가비상사태라서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했는데 전시 및 사변이면 계엄령을 선포해야 하는 것 아닌가? 19대 국회는 국회의원 강동원이 지난 18대 대선은 개표부정 등 총체적 부정선거쿠데타로 정통성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쿠데타의 공범을 벗어날 유일한 핑계가 있지만, 18대 대선은 19대 국회가 출범하고 치러졌기 때문에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악질적 부정선거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으며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였다. 국민주권인 투표권을 묵살하고 개표부정 등으로 권력을 불법으로 찬탈한 것은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한 테러를 자행한 것은 누구이고 그 테러를 용납하고 있는 국회는 또한 무엇인가?

 

부정선거쿠데타를 저질러 정권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초헌법 정치를 하면서 역사 왜곡을 통해 신 유신시대를 전개하고 개인의 탐욕을 위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희망을 훼손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은 박근혜의 폭주를 막는 것임을 깨달았다.

 

박근혜가 대한민국이고 박근혜의 말은 어명 같다. 박근혜의 기준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었다. 그런데 박근혜는 말 따로, 행동 따로, 변명 따로 한다. ‘따로 언행’ 중에 2004년 고 김선일 씨 피랍사건 당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을 못 지켜낸 노무현 대통령은 자격이 없으며 난 용서할 수 없다”가 있다.

 

박근혜의 말을 적용하면, “국외도 아니고 국내에서 세월호 참극으로 304명의 국민이 수장되었기에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다. 박근혜는 부정선거쿠데타로 불법권력이기도 하지만 304명의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으니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므로 국민들은 박근혜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 백남기가 국민이 위탁한 공권력의 폭력에 의해 의식불명이 된지 100일이 넘었다. 국민들은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하며 집회도 하고 도보순례도 하는 등 말과 맨주먹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국가폭력에 대해 항의하지만 마이동풍이다. 아예 박근혜가 귀를 막고 사는데 외치면 뭐하고 말하면 뭐 하는가 라며 주권을 빼앗겨 종으로 전락한 국민들이 한 숨을 쉬고 있지만 결국은 박근혜가 국민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부정선거쿠데타의 범죄를 은폐하고 쿠데타를 연장하기 위한 박근혜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중에 포함된 노골적인 북풍에도 학습이 되어 있어서 속지 않을 것이다. 북풍이나 공안 협박이 국민들의 경제적 삶의 고통 등 모든 이슈를 잠재울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박근혜의 뜻대로 안 될 것으로 전망하는 국민들이 많다. 박근혜의 탄압이 강해도 국민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바르게 해 주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치인이 바른 곳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쉽지 않겠는가? 삶으로 가르치라고 한다. 그런데 본이 되지 못하면서 따르라고 하고, 명령만 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니 정치가 바로 되겠는가? 배울 것이 있어야 배우고, 따를 만한 명령이어야 따르지 비정상과 몰상식을 어떻게 배우고 따를 수 있겠는가?

 

세상 일이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하다. 내 것이 정당성과 진정성으로 무장된 강함이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고 주고받는 것인데 남의 힘을 빌려 강하게 되는 것은 모래성이다. 전 장관이었던 분이 외교란 고급 용어를 사용할 뿐이지 실제 내용은 깡패들이 하는 짓과 같다고 했다. 이길 수 있으려면 우리 대표가 권력의 정통성과 실력이 있어야 한다. 박정희나 전두환 그리고 이명박이 끌려 다닌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는 포로가 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이번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을 놓고 국민들 사이에 국회의장 정의화에 대한 별의별 의혹의 말들이 많다. 정의화는 국가비상사태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 했는데 정의화가 인정한 국가비상사태 의미는 19대 국회가 ‘부정선거쿠데타’를 용납하고 있어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 말고 다른 뜻은 무엇인가? 핵실험, 인공위성 발사를 이유로 들 것인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따라서 국민 이기는 정치와 정치인은 없다. 박근혜도 정의화도 국민 앞에 무릎 꿇게 된다. 이것이 역사정의다. 역사는 오늘 정의화의 직권 상정에 대해 악이었다고 이미 기록했다. 얼마 뒤에 오늘의 이 상황 기록을 읽으면서 정의화는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다. 사병들이 군대 생활에서 하는 말 중 제대 말년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정의화에게도 적용되는 말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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