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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의원「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안 대표발의

-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02/22 [07:30]
▲ 김동수 보도국장    

박남춘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 갑)이「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안을 지난 2월19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데이트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데이트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이유는 우리사회는 데이트폭력을 경미한 범죄라고 취급하여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음에 비해 최근 데이트폭력의 피해 인원이 상당한 수준이고(2012년 현재 7,500명), 더욱이 데이트폭력 이후의 살인·자살·강간·상해 등의 심각한 2차 범죄로 확대 재생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데이트폭력범죄가 폐쇄적인 관계에서 발생하여 국가가 인식하거나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행 형사법 체계로는 이를 근절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데이트폭력범죄 조사·수사, 피해자 보호, 데이트폭력범죄행위자의 수강·상담·치료 등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데이트폭력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데이트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였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격리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는 데이트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데이트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데이트폭력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원은 데이트폭력행위자에 대한 피해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데이트폭력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이 경우 해당 데이트폭력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접근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피해자 등이 받은 물적 피해나 치료비, 부양료에 대하여 신속한 민사처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과 유사한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보호처분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처벌한다.

 

주요내용의 법조문을 보면 제2조에서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관계에 있는 성인 또는 미성년자가 서로 간의 합의 없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신고의무 등) 누구든지 데이트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상 데이트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데이트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데이트폭력행위자가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데이트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임시조치를 청구 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데이트폭력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데이트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데이트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데이트폭력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5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데이트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데이트폭력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8조(피해자의 진술권 등) 법원은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제45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데이트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데이트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전기통신기본법」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제76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이트폭력행위자,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행하지 아니한 데이트폭력행위자에 해당하는 데이트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데이트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법이 시행되면 테이트폭력행위로인한 살인·자살·강간·상해 등의 심각한 범죄행위가 감소할 것이며, 피해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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