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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의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관계인 등에게 화재 재신호 통신망 통보기능 갖추도록 -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02/22 [07:23]
▲ 김동수 보도국장    

박남춘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 갑)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월19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일정 규모·용도 등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발생 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화재를 감지하고 음향장치 등을 통하여 건물 내에 화재발생을 알리더라도 상주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화재발생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기술적 한계가 있다.

 

이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화재를 감지하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등에게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게 하여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개정 및 신설된 내용을 보면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의 감지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에게 화재 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제9조의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방염성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교환·폐기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기신청을 받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 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소방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벌칙)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제20조제12항, 제20조제13항,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6.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한다.

소방시설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의 감지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에게 화재 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기능이 갖추어지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게 되어,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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