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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7/03/23 [07:36]

 이언주의원「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 추가해야 -

 

이언주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시 을)이 2017년 3월 22일「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함에 있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성폭력 등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경우 중개행위를 하면서 집이나 상가와 같은 개인의 사생활적인 공간을 합법적으로 방문하는데, 이에 따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인중개사법」 상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함으로써 성범죄의 가능성 및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줄이고자 한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로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제39조(업무의 정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정지처분은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부칙에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은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권칠승, 김상희, 남인순, 노웅래, 박선숙, 이 훈, 임종성, 정성호, 최운열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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