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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전경련 혁신방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꼼수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7/02/27 [07:47]

 이언주 의원, 전경련 혁신방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꼼수

- 우리경제에 재벌이익단체는 필요 없어 -

- 전경련 조속히 해체하고 경영자총협회에 인적·물적 자산 이관 바람직 -

 

김동수 보도국장

 

▲     ©편집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24일 전경련이 혁신방향을 발표했는데 이는 국정농단 개입과 정경유착, 기업들에 대한 준조세를 거둬들이는 한편, 거기에 공공기관들까지 합세하여 국민적 비난을 받은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어처구니없는 대안으로 또다시 국민들을 우롱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으로 추대된 허창수 GS회장은 취임사에서 전경련 개혁을 위한 3대 혁신 방향으로 정경유착 근절, 투명성 강화 씽크탱크 기능 강화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전경련이 국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한번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환골탈퇴 하여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전경련의 혁신방향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꼼수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강자인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정부나 정치권에 로비하고(정경유착)경제적 강자의 시장패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 결속을 도모하는 것이 전경련의 역할이었다. 본질적으로 전경련의 구성과 목적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해체하는 것 외에 무슨 해법이 달리 있다는 건가? 제시한 3대 혁신방향 중 씽크탱크 기능 외에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라 지적하였다. 따라서 재벌의 이익단체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고 정부나 국회도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전경련을 공식적인 경제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있는데도 억지로 조직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또 다시 쓸데없는 일을 벌여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경제구조개혁 차원에서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이 대표발의(2016.10.12.)전국경제인연합회 자발적 해체 촉구 결의안이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촛불이후 경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담긴 전경련 해체 결의안을 국회가 통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사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으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전경련이 해체되어도 대기업이나 재벌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나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있으므로 전경련의 인적·물적 자산은 기존 경제단체와 소상공인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2016 국정감사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전경련 탈퇴하고 관계를 더 이상 맺지 않으며, 경제단체로의 대표성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철저하게 지켜야 하며 국회가 계속해서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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