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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부정한 청탁과 로비의혹 없도록 심사자료 모두 공개해야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6/12/19 [08:20]

이언주 의원, 부정한 청탁과 로비의혹 없도록 심사자료 모두 공개해야

 

- 시장논리가 아닌 공익차원의 이익분배 되어야 -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기획재정위원회)17일 관세청이 발표한 시내면세점 최종선정 결과에 대해 지난번 1,2차 심사결과가 특정기업에 대한 로비의혹과 심사과정의 불공정성으로 인하여 2016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청구 안이 제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서 심사를 강행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은 심히 유감이고 특혜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도 포함되어 헌법재판소의 재판결과가 진행 중이며, 특검도 진행 중인 국민적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면세점 심사과정에서 불거졌던 특정 대기업의 회장에 대한 사면부터 시작하여 면세점 사업자 특허신청으로 이어지는 의혹과 또 다른 그룹의 특허권 심사 탈락부터 추가 선정과정으로 이어지면서 강제수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에 돈을 반환하는 등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심사해도 늦지 않다. 국민적 관심과 요구를 외면하는 관세청의 무리한 선정결과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줄곧 정부의 면세점 제도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관세청의 1,2차 시내면세점 선정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과 심사(점수)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면세점 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벌어들인 막대한 면세점이익을 시장논리가 아닌 공익차원의 이익분배가 관건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속수무책인 정부의 소극적인 이익분배 정책을 질타하고 하였고, 면세점 송객수수료는 탈세를 부추기는 지하경제라고 주장해 왔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7일 시내면세점 서울 4곳 중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와 탑시티와 부산은 부산면세점, 강원은 알펜시아의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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